📜 작성자 보호 규정 · 제11조
작성자 보호 + 운영자 면책 시스템
찐뷰는 진심을 적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,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면책을 동시에 보장합니다. 본 규정은 9개 항으로 구성되며, 어떠한 조건도 부착되지 않습니다.
①
임시조치 24시간 자동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시스템이 자동 처리합니다.
- 사장님(피해 주장자) 요청 시 24시간 내 자동 30일 임시조치(블라인드) 발동
- 운영주체의 수동 개입 없이 시스템이 즉시 처리
- 임시조치 발동 사실은 작성자에게 즉시 통지
②
공익·진실 자기확인
형법 제310조 면책 기반 자기확인 절차입니다.
- 모든 사연기 게시 직전 "공익 목적 + 진실 적시" 자기확인 의무
- 자기확인 시점·내용은 시스템에 영구 기록
- 형법 제310조 면책 입증 근거로 활용
③
자가·지인 4중 차단
사업자번호 + 카카오 ID + 결제카드 명의해시 + 전화번호 매칭 시 작성을 차단합니다.
제9조 ④항과 동일 사상으로, 명백한 허위·악의 작성을 사전에 봉쇄합니다.
④
4중 증빙 + KCB
영수증·사진·영상·본문 4중 증빙과 KCB 실명 인증을 통과한 글만 게시됩니다.
분쟁 자체가 발생할 빈도를 크게 낮춥니다. 형법 제310조의 "진실성 입증" 단계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.
⑤
전문 변호사 자문 풀
분야별 전문 변호사 자문 풀을 사전 등록·상시 운영합니다.
- 분쟁 발생 시 작성자에게 1차 자문 연계
- 자문 풀 명단은 별도 운영 매뉴얼로 관리
⑥
법률 구조 네트워크
공공·민간 법률 지원 단체 연계 정보를 상시 제공합니다.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한국소비자원
- 시민사회 법률 지원 단체
⑦
임시조치 적정 이행
임시조치 자동 시스템의 적정 작동에 대한 분기별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.
중요
운영주체의 임의 개입·차별 적용이 적발될 경우, 외부 공시 + 운영 등급 박탈 처분이 내려집니다.
⑧
운영주체 자기 페널티
본 규정은 운영주체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됩니다.
운영주체가 부당하게 작성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 처분이 내려집니다.
- 외부 공시
- 운영 등급 박탈
- 외부 감사 자동 발동
⑨
즉시 발효 — 어떠한 조건도 부착되지 않는다
본 보호 시스템은 매출·예산 등 어떤 조건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발효됩니다.
- 찐뷰 가동과 동시에 즉시 발효
- 본 조항의 후퇴는 헌법급 외부 공시 후에만 가능